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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안내 | 청소년유해매체물차단수단

 왜 설치해야 하나요?
1. ‘청소년 유해물 차단 수단 설치 의무화’ 법 제정 의의
 -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상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4월 16일부터 청소년의 스마트폰 앱에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2. 청소년 유해물이란?
 - 유해물은 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
있는 매체물을 말합니다. -청소년보호법 제9조(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)1-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,2-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,3-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,4-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,5-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(沮害)하는 반사회적·비윤리적인 것,6-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3. 관련법령 :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7조 8(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) 1.법 제 32조의 7 제 1항에 따라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(이하 “청소년유해매체물등”이라 한다)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2.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 1.계약 체결시 가.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, 나.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,
2.계약 체결 후 :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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