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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제 변경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납부 됐을 때
관리자 2024-10-28 13:40:47 251



요금제 변경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납부 됐을 때

사건세줄요약!

  • 사건세줄요약!
  • 신청인은 A요금제가 일정기간 이후 자동해지 되는 것인줄 알고 사용하다가 해지신청을 하지않은 채 다른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
  • A요금제는 다른요금제로 전환되어 요금이 부과 되고 있었음
  •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A요금제 가입 당시 일정 기간 이후 전환되는 요금제임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나, 신청인은 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없음을 주장함

 

신청인의 주장 글

  • 신청인의 주장
  • 신청인은 일정기간 이우 자동해지되는 A요금제라고 이해하고 요금제를 가입함, 하지만, 해지되지 않고 B요금제로 전환되어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었음
  • 피신청인은 A요금제는 일정기간 경과 후 B요금제로 전환되는 요금제라 안내했다고 주장하나, 요금제 가입시 받은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음

 

피신청인의 주장 글

  • 피신청인의 주장
  •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입 당시 일정기간 이우헤는 A요금제를 직접 해지해야 한다고 안내했었음. 일정기간 이후 요금청구 및 납부는 개통 시 등록한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진행
  • 신청인의 B요금제 미사용 주장을 감안하여 이미 이용요금을 감면한 사실이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어려움

 

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.

  •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.
  •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사자들의 사정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'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기 납부한 요듬 중에서 ㅇㅇ원을 환불한다'
  • 통신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통신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면? 통신분쟁조정위원회(www.tdrc.kr)